미국의 신 이민정책

최근 미국 민주당 및 공화당 양당 상원의원의 주도로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방향과 매우 일치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와는 달리 미국은 미국 하원 및 상원에서 이민정책을 승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매우 진일보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양당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이민법 개혁안은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의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한 뒤 벌금 및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합법적 체류 신분 전환을 해주는 것을 내용이 골자다.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어를 제대로 구사해야 하며, 관계 당국의 조사도 거쳐야 하지만 매우 진일보된 정책이다.

그 보다 더욱 큰 핵심은 미국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즉 그 방향은 불법체류자 구제책 강화 및 미국 석사 이상 학력을 소유한자에 대한 이민 수요 확대에 맞춰져있다.

그 내용을 보면 오스트레일리아와 정말 똑같은 이유다. 바로 경기 침체이다.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달리 불법체류자와 석사 학위 이상의 기술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많다고 판단하고, 그 방향을 바꾼 것 뿐이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그 원인이 어찌 되었든,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놀라울 뿐이다.

오스트레일리아만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실망이지만,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보고자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민정책의 본질적 목표

최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민법 개정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다.

우선은 MODL의 급격한 폐지와 함께 새로운 Skill Occupation List가 작성, 4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근거로 이민 수요를 줄이고, 보다 필요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민법 개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세히 검토해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이민법은 정확하게 의원내각제 하에서 정권 획득에 직결되는 총선과 직결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번 뿐만 아니라 존 하워드 보수연립 정부에서도 그 양상은 반대지만 비슷한 시기에 이민법이 개정되었음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이민수요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여러 남미권 국가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내면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정권이 보수적인 유권자 심리를 적극 활용해 정권 재창출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오스트레일리아 이민 정책은 이미 1차적으로 요리사와 미용사와 같이 전문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에 큰 타격을 줌으로서 학습효과를 공고히 하였다고 보면 된다. 2차적으로는 현재 주로 이민 수요가 몰리는 회계사와 컴퓨터 전문가에게 큰 타격을 주는 전시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되며, 역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큰 인기가 없으나 필요한 직종의 수요를 늘리는 표면적 행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년 밖에 살지 않았지만, 회계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큰 논란이자 걱정이지 않을 수가 없다.

희망을 가진다면 이 모든 것이 멋지게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힘으로 극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