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절대 나에게는 행운만이 가득하기에 난 내 감정을 잘 간직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다.
좋은 음악과 함께한다면 그 것은 더욱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아주 훌륭한 음악이라, 방문객 여러분들을 위해 뮤직비디오와 함께 음악 소개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Un Roman D’amitie (avec Glenn Medeiros) - Elsa
http://www.youtube.com/watch?v=P3TEJ8w7Gnc
최근 미국 민주당 및 공화당 양당 상원의원의 주도로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방향과 매우 일치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와는 달리 미국은 미국 하원 및 상원에서 이민정책을 승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매우 진일보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양당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이민법 개혁안은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의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한 뒤 벌금 및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합법적 체류 신분 전환을 해주는 것을 내용이 골자다.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어를 제대로 구사해야 하며, 관계 당국의 조사도 거쳐야 하지만 매우 진일보된 정책이다.
그 보다 더욱 큰 핵심은 미국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즉 그 방향은 불법체류자 구제책 강화 및 미국 석사 이상 학력을 소유한자에 대한 이민 수요 확대에 맞춰져있다.
그 내용을 보면 오스트레일리아와 정말 똑같은 이유다. 바로 경기 침체이다.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달리 불법체류자와 석사 학위 이상의 기술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많다고 판단하고, 그 방향을 바꾼 것 뿐이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그 원인이 어찌 되었든,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놀라울 뿐이다.
오스트레일리아만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실망이지만,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보고자 한다.
최근 오스트레일리아의 급격한 이민정책 변화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속에 각국은 이민정책을 새롭게 조정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각국마다 다르다.
1.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금융위기와 실업자 양산이라는 이유로 영주권 제도자체를 재학생은 물론 미래의 신청자에게도 매우 불리하게 조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2월 8일 뿐만 아니라 2009년 부터 시작된 각종 이민정책 변화를 볼 때 그 방향이 분명하다. 특히 영주권 신청에 요구되는 영어점수 향상과 Job Ready Test 도입, 학생비자 심사 강화는 그 방향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미 오스트레일리아 국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자 중 상당수에게 영주권 신청비를 돌려주고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금융위기라는 분명한 명제가 있지만 올해 있는 하원의원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이민 수요를 줄여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받겠다는 목표를 살펴볼 수 있다.
2.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급격히 하강하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신 업계 취업자를 위한 취업비자 쿼터를 대폭 늘리는 추세이다. 이는 현재 새로운 뉴딜 정책으로 불리는 전국 광통신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로서 이 취업비자를 가진자는 시민권자와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자이므로 매우 파격적이라 볼 수 있다. 나아가 투자 이민 제도 또한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3.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는 투자이민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나 메니토바의 경우 영주권을 따기 위한 주정부 확인서 발급 기간을 다른 영주 제도와 비교해 6개월 이상 줄여주는 파격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나아가 작년에 정권이 교체된 퀘벡주는 주 수상의 공약에 따라 다른 주와 비교해 매우 파격적인 영주제도를 선보였다. 이는 프랑스어 중급이상 실력 구사 가능자를 중심으로 퀘벡주내 학교 졸업자 또는 취업비자로 일정 기간 일한자에게 주정부 확인서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발급해 주는 정책을 2010년 2월부터 시작했으며 2014년까지 이를 보장하겠다고 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4. 에콰도르
한 때 다른 남미권 국가와 비슷하게 이민 문호가 사실상 닫혀있던 에콰도르의 경우 자국내 통화를 사실상 미국 통화로 대체하는 조치를 내린 적이 있는 등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나라 중 하나였다. 코레아 대통령의 경제 성장 중심정책에 입각해 투자이민 및 취업이민 장려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 곧바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수립해 활용하고 있다. 25000달러 이상만 투자 또는 현지 은행에 예치하면 3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부여해주고 있다. 에콰도르의 신 영주권 정책은 에콰도르 현지 경제 규모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5. 한국
한국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이중국적 허용, 투자이민 강화, 우수인재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 부여 조건 완화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고,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이 상당 부분 손질될 계획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시행된 바 있어, 일본의 출입국관리 시스템이 변천된 과정을 비슷하게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현재 세계 각국은 이민 정책을 바꾸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만 제외하고 많은 국가들이 오히려 이민 문호를 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민 정책에 따라 많은 사립학교 들이 영주권만을 위한 학교로 변질되는 등 이민 시장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인 뉴질랜드는 오히려 영어점수 하락이라는 조치를 취해 인기를 위한 정책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