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 이민정책

최근 미국 민주당 및 공화당 양당 상원의원의 주도로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방향과 매우 일치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와는 달리 미국은 미국 하원 및 상원에서 이민정책을 승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매우 진일보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양당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이민법 개혁안은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의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한 뒤 벌금 및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합법적 체류 신분 전환을 해주는 것을 내용이 골자다.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어를 제대로 구사해야 하며, 관계 당국의 조사도 거쳐야 하지만 매우 진일보된 정책이다.

그 보다 더욱 큰 핵심은 미국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즉 그 방향은 불법체류자 구제책 강화 및 미국 석사 이상 학력을 소유한자에 대한 이민 수요 확대에 맞춰져있다.

그 내용을 보면 오스트레일리아와 정말 똑같은 이유다. 바로 경기 침체이다.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달리 불법체류자와 석사 학위 이상의 기술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많다고 판단하고, 그 방향을 바꾼 것 뿐이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그 원인이 어찌 되었든,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놀라울 뿐이다.

오스트레일리아만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실망이지만,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