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타향 외국에서는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는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잘못된 법을 없에준다는 헌법재판 아무데서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요즘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심판으로 그 상종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헌법재판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답은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 국가에 헌법재판소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가 없다면, 그 국가의 대법원에 헌법재판이 가능한지 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본래 사법심사라 하여, 헌법재판이 시작된 것은 미국 대법원에서 커먼로(판례법)으로 판결한 것이 시초고, 미국 대법원에서 법률에 대해 광범위한 위헌제청심판 및 각종 헌법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따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고, 전문적인 헌법 재판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래 헌법재판은 대륙법 국가, 즉 저희 대한민국 같은 곳에서 설치되는 수가 더 많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판례법 국가에서도 최근 설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있는 국가들의 경우, 헌법재판이 보다 독립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헌법재판소로 출범전, 군인 또는 경찰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사건에 있어, 단 한건에 불과했던 위헌 심판 결정이,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수많은 판례가 나와, 모범적인 헌법재판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라는 전문적인 법원이 있어 안심인데, 그렇지 않고 분리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제대로 판결이 이루어질까요? 그 답은 그 나라 사법제도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현재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최고법원(High Court of Australia), 미국은 대법원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법심사를 즐겨 사용하고 있어 판례가 쌓이고 있지만, 상당수 국가의 대법원은 헌법재판을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국가마다 다 달라?!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 옆나라 일본에 살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법률이 위헌인거 같다면, 헌법재판소가 없으니 그 권한을 가진 일본 최고재판소(일본의 대법원)로 위헌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을 한 건은 2010년까지 민사 49건,형사 255건에 불과하며, 그 중, 위헌판결을 내린 적은, 수많은 위헌 심판 제청에도 불구하고, 60여년 역사상 단 9번에 불과합니다. 2014년 한 해만 계산하더라도 한국 헌법재판소에 11월까지 접수된 사건 숫자만 총 1,806건이고, 헌법불합치 및 한정위헌, 그리고 위헌을 모두 합해 29건인 것을 감안 한다면, 사실상 일본에서는 헌법재판이 없다 시피한거죠.....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는, 법관 출신 메이지대학 교수 세기 히로시는, 그가 저술한 절망의 재판소에서 잘못된 법을 제대로 제때 고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도입이 절실하다고 하였는 등,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뭐라고? 이보시오, 이보시오! 옆나라 일본에서는 사실상 헌법재판 승소가 불가능하다고?!!
뭐야! 안되잖아!!! 내가 고자라니!!! T.T

그럼 외국에 살고 있는데도 한국에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그 것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법이나 행정처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상당수의 경우는 대한민국국민이 청구인이 되어야 하지만, 헌법이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기본권을 보장할 때에는, 외국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이 보장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보호하고 잘못된 법을 고치고, 잘못된 고위 관료와 정당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 더욱 많이 알고 활용한다면, 우리 모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음은 물론, 아직 헌법재판이 활성화가 안되어, 사실상 다른 국가에도 더 많은 헌법재판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즈메이니안 데빌을 만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타 대륙과 이질적인 곳에 위치해있어, 별의별 동물을 다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캥거루와 코알라는 정말 잘 알려진 동물이고, 에뮤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관련 행사에서는 꼭 볼 수 있는 동물이다.

 

심지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떨어져 있는 태즈메이니아에는 악마! 그러니깐 데빌까지 볼 수 있다는 데, 그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 직접 볼 수 있었다.

 

 

여기는 바로 태즈메이니아주정부가 운영하는 보로농 동물보호센터다. 한국의 보호센터의 목적보다는 이곳의 목적은 바로 종족 보전이다.

 

과연, 악마라고 해서 유령처럼 생긴 줄 알았었는데, 이거 강아지만한 크기의 반달곰처럼 생긴 동물 아닌가?!

 

 

 이에 보다 자세히 보니, 주머니가 달린 극히 동물처럼 생긴 동물인 것이다.

 

 

그 생활은 태즈메이니아 야생지역에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산다고 나와 있었다. 태즈메이니아주 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센터에 비슷한 환경에서 사는 태즈메이니아데빌을 만나볼 수 있었다.

 

 

반달곰과 강아지를 섞어놓은 듯한 외모, 그리고 검은코가 매우 인상적인 동물이다.

 

검은색에 흰색 줄이 매우 인상적이다.

 

예상과는 달리,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 동물이었다.

 

 

미리 준비된 먹이를 던져주니, 아주 잘 받아 먹는다.

 

 

정말 숲속을 잘돌아다닌다.

 

 

저 나무통이 바로 태즈메이니아데빌의집! 정말 악마가 아닌 동물이었다.

 

사실 데빌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처음 태즈메이니아에 온 사람들이 저 동물을 보고 그 외모와 강력한 이빨을 본 후 데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에 따른다.

 

보호센터에서도 그냥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말고, 손을 내밀지 말라고 했다. 강력한 이빨이 충분히 사람의 손도 자를 수 있다고 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보기 힘든 동물중 하나인 태즈메이니아데빌을 직접봤으니 이제, 다른 동물도 볼 차례다.

 

그 순간이 두근두근 기다려진다.

 

 

맛있고 훌륭한 가격! 오스트레일리아산 대하

오스트레일리아에는 태즈메이니아는 물론 전국적으로 가장 붐비는 대형 쇼핑센터 매장 운영 업체가 2개가 있다.

 

하나는 Coles고 나머지는 바로 Woolworths다.

 

왠만한 지역에는 두 매장이 꼭 있으며, 여기에 태즈메이니아는 저가형 매장인 Chickenfeed라는 브랜드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지역적 특색에 따라 각 주마다, 할인 하는 것이 매번 다르고, 파는 것도 다르다.

가령, 태즈메이니아는 엄청 심한 검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타지역에서 오는 꿀이며 감자는 전량 폐기해야 하므로, 무조건 태즈메이니아산 감자와 꿀만 살 수 있다.

 

여기에 태즈메이니아쪽에서 만날 수 있는 연어 및 새우와 같은 풍부한 해산물이 그대로 매장에 반영되어 싱싱한 해산물이 매번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오늘 포스팅 할 주제는 바로 대하다.

 

한국에서는 1Kg 당 최소 3만 5천원, 적어도 제대로 된 급냉 대하의 경우 7만원은 줘야 먹을 수 있는데, 여기 태즈메이니아는 할인 안해도 25달러면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번에는 아예 10달러를 할인했는지라 1Kg에 15달러였으며 550g을 사서 대하구이와 면류를 해먹었는데도 2/3은 남았기에 또 해먹을 생각이다.

 

단돈 8.76$에 550g 대하를 구입했다.

 

과연 충분한 양의 대하를 구입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전기구이판에 소금을 뿌리고,

 

대하를 꺼낼 준비를 했다. 저 초록색과 붉은색 빛이 도는 싱싱해 보이는 대하를 보니 벌써 군침이 돈다.

 

 

전기구이에 대하를 올려놓으니 지글지글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기다라는 시간동안 정말 맛있는 대하를 먹을 생각만 하니 군침이 더욱 돌기 시작했다.

 

 

어느새 완연한 붉은 색이 돌기 시작하는 대하!!!!!

 

 

맛있고 영양 많은 대하구이가 조금씩 준비되는 동안, 보다, 얼큰한 맛을 위해 신라면을 공수해 대하를 넣고 끓였다. 부글부글 끊은 대하또한 붉은 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부글부글 끊이는 과정을 거쳐, 정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대하 해물면요리가 완성되었다.

 

 

그사이 완벽하게 익은 먹음직스러운 대하 구이도 준비 완료 되었다.

 

 

지글지글 굽는 과정과 부글부글 끊이는 과정을 거친 대하요리 코스, 정말 눈이 즐겁고 코가 즐거운 대하 요리가 눈앞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그 맛은???!!!!!

 

 

대하구이는 하나 하나 껍질을 까서 먹고, 대하 면요리의 경우, 그냥 씹어먹어도 무난할 정도로 그 껍질이 씹는 재미가 있을 정도로 잘 요리 되었다.

 

 

어느새 대하를 모두 먹었다. 정말 훌륭한 맛! 영양 만점의 대하를 훌륭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혼자 먹어도 좋지만, 손님이 올 때, 대접하면 좋은 음식이라 강력하게 추천한다.

뉴질랜드산 셀프 요거트 EasiYO 체험기

최근 웰빙 열풍으로 자연산 요구르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맛있는 요구르트 보다는 유산균이 많고, 첨가물이 적게 들어간 요구르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침, 식빵이님 블로그에서 뉴질랜드산 EasiYO에 대한 정보를 획득, 이에 주문했습니다.

 

 

2010년 7월 5일 주문하고 8월 5일에서야 수령했습니다. 식빵이님과는 달리...

 

12시 즈음, 학교 가려던 참에 마침 우체국 기사가 와서 직접 수령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했군요.

 

 그런데, 뉴사우스웨일즈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늦게 주문했는데도 저보다 빨리 받았답니다.

 

 

겉으로 볼 때, 내용물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수증과 광고지가 반이상 차지하네요 ^^

 

역시, 포장값이 반인가...

 

 

저는 지방이 적게 들어가고 칼슘이 첨가된 스키머를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한국에서 주문하는 것에 반 가격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흔들고, 물끊이고, 그리고 셀프제조기에 드디어 안착시켰습니다. 직접 사먹는 것보다 가격이 엄청 싸고, 운동하는 겸하면 엄청난 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멀리서 찍어보았습니다.

 

 

잘되어야 할텐데, 잘 될꺼야 하면서....

 

 

봉인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담긴 요구르트 재료와 뜨거운물로 중탕하는 방식이라, 참으로 특이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스키머 요구르트가 완성될 것입니다.

 

 

일어나고 열어보니 어느새 완성이 되어 있군요.

 

 

 

이제 열어볼 시간입니다.

 

 

흠 잘완성 된 것 같은데... 그럼 그 맛은?

 

 

그릇에 옮겨 담고....

 

 

같이 먹을 빵을 골라서...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 군침이 돕니다.

 

 

태즈메이니아산 빵과 요거트의 조합, 과연 그 맛은???

 

 

한 수저로 이제 먹을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두두두둥!!~~~~!!!

 

 

먹다보니 단숨에 먹어치웠습니다. 그 맛은 정말 맛있더군요!!!!!

 

 

 

다시 담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꿀을 넣어먹으니 더욱 맛있네요 ^^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라 그랬는지 처음에는 이게 과연 잘될까 했었는데, 먹어보니 태즈메이니아산 요거트에 크게 뒤지지 않는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든 직후 먹으니 유산균도 많다고 해서 더욱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니 매우 좋더라고요.

 

특히 태즈메이니아산 Greek 및 Skimmer 요거트와 비교해 볼 때 그 맛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태즈메이니아산 요거트가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한 것을 생각하면, 매우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닐라나 과일이 들어간 요구르트에 비교하자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직접 첨가해 먹는다면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파인애플을 넣어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군요.

 

다음에는 Greek나 바닐라향 첨가 EasiYO를 구입해 먹어볼 생각입니다.